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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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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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최규봉 1 주한길 1 윤종현 1 이병우 1 김정기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66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009년

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14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05년

1997년

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제3부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1997상, 78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5년

8.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1995.2.15.(986),913]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9(2)특,524;공1991.7.15.(900),1778]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0. 서울고법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03]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672 판결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7(1)특,373;공1989.4.1.(845),428]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법 1989. 1. 20.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 확정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6]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1984년

15.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0년

16.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누11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집18(3)행,06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69구12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특,149]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